Q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ㄴ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ㄷ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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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
2
ㄴ정답
-
3
ㄷ
-
4
ㄱ, ㄴ
-
5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등기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이고, 시효취득자의 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는 등기명의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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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등기청구권등기신청권이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등기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권리다. -
ㄴO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76다148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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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동의 없이 통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대판 2015다36167. -
②정답
ㄴㄴ.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ㄴ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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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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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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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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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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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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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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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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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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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ㄱ. 등기청구권이란 등기신청권이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ㄴ.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ㄷ.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통지만 하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