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제3절 공동소유

법령 민법 제2편 물권 제3장 소유권 제3절 공동소유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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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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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9711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9710다음 중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제28회 · #13089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OX · #16665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문제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OX · #16259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문제 부동산공시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 OX · #15715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36회 · #14566甲, 乙, 丙이 각각 4/7, 2/7, 1/7의 지분비율로 X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별도의 특약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부동산공시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 제34회 · #14293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33회 · #13967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32회 · #13765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제32회 · #13751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31회 · #13566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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