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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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지분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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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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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계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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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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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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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유지분의 포기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대판 2015다5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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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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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상계의 의사표시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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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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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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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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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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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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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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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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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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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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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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