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 乙, 丙이 각각 4/7, 2/7, 1/7의 지분비율로 X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별도의 특약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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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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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은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를 처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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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丙은 甲,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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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이 甲,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자신에게 X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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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소수지분권자는 독점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가 아닌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
甲, 乙, 丙이 각각 4/7, 2/7, 1/7의 지분비율로 X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별도의 특약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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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甲은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4/7은 과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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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甲은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를 처분하지 못한다.제2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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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丙은 甲,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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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乙이 甲,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자신에게 X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8다287522 전합. -
⑤O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제267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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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두문자
공유물 행위별 요건
④ 乙이 甲,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자신에게 X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乙이 甲,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자신에게 X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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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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