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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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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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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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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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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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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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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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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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②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ㆍ제3자에 대하여 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ㆍ제3자에 대하여 지분권 확인청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④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

⑤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제3자가 불법점유한 경우에 지분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