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령상 다음의 국내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ㄱ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음)
ㄴ
조합원입주권
ㄷ
ㄹ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
1
ㄱ, ㄷ
-
2
ㄴ, ㄹ
-
3
ㄱ, ㄴ, ㄹ정답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과세대상 —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별도 평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입주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의 매매 권리(부동산 취득 권리); 지역권 ×(소득세법 제94조①)
소득세법령상 다음의 국내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
ㄱO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음)제94조① 4호 마목.
-
ㄴO
조합원입주권제94조① 2호 가목.
-
ㄷX
지역권지역권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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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제94조① 2호 가목.
-
①—
ㄱ, ㄷ틀림.
-
②—
ㄴ, ㄹ틀림.
-
③정답
ㄱ, ㄴ, ㄹㄱ·ㄴ·ㄹ.
-
④—
ㄴ, ㄷ, ㄹ틀림.
-
⑤—
ㄱ, ㄴ, ㄷ,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ㄱ, ㄴ,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③ ㄱ, ㄴ, ㄹ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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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ㄱ.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음)
ㄴ. 조합원입주권
ㄹ.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