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ㄴ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ㄹ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1
ㄱ정답
-
2
ㄱ, ㄷ
-
3
ㄴ, ㄷ
-
4
ㄱ, ㄴ, ㄹ
-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자격정지 6개월 기준은 이중소속·거짓 기재·둘 이상 계약서·금지행위이고, 인장·확인설명·서명날인은 3개월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O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6개월(별표 3).
-
ㄴX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3개월.
-
ㄷX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3개월.
-
ㄹX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3개월.
-
①정답
ㄱㄱ.
ㄹ '경 우'는 띄어쓰기 오류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ㄱ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ㄱ.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6개월 ㄴ.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 ㄷ.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3개월 ㄹ.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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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ㄱ ㄱ.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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