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습 노트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甲의 X건물을 임차한 乙은 X건물을 보존ㆍ개량하기 위해 丙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乙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甲은 X건물에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乙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경매신청 전에 X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비가 새는 X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丁이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1.15 주택에 대하여 甲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2.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16.10.17 경매대금을 완납한 丙이 乙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丙은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