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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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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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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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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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ㄴ,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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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유치권에는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이 있고 물상대위성은 없다.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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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부종성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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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수반성채권과 함께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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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불가분성제3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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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물상대위성우선변제권이 없어 물상대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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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ㄱ, ㄴ, ㄷㄱ·ㄴ·ㄷ.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유치권
관련 두문자
부수불물 담보물권의 통유성 4가지
④ ㄱ,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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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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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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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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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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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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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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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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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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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ㄱ. 부종성 ㄴ. 수반성 ㄷ. 불가분성 ㄹ. 물상대위성 -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