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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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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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누구에 대해서나 그 목적물의 유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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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권에는 유치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우선변제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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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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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치권은 동산과 부동산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에 관하여서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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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다(제324조② 단서).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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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없다할 수 있다.제324조② 단서. -
②O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누구에 대해서나 그 목적물의 유치를 할 수 있다.제32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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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유치권에는 유치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우선변제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우선변제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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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한다.제32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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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유치권은 동산과 부동산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에 관하여서도 성립한다.제320조①.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타견변적배 유치권 성립요건
①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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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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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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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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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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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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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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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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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