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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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갑’- X 토지 위에 Y 건물 신축

‘을’-공사업자

공산가 끝났는데도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 미지급

‘을’-‘병’에게 공사현장 보관(경비)하도록 함

어느 날

‘갑’이 ‘을’을 찾아와

유치권자는 선관의무가 있는데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보관(경비)를 맡긴 것은

선관의무 위반이므로 유치권을 소멸 청구 한다고 함

‘을’이 ‘갑’에게 하는 말

보관(경비)과 관리(임대)는 다르다.

혼동하지 말라!!!

2

근거조문/이론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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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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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유치권의 소멸사유- 혼동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의 소멸사유 -점유의 상실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유치권의 소멸사유-유치물의 멸실

□유치권의 소멸사유-변제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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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6

판례

서울고법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갑이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데, 위 건물 임의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병이 갑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을 회사의 승낙 없이 위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을 회사의 유치권소멸청구에 따라 갑의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대법원 결정

[부동산인도명령]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참조),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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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보관의 의미?

8

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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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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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보관(경비)과 관리(임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