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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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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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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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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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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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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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유치권 포기 특약의 효력은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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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간접점유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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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6다234043. -
③O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제32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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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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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93다62119.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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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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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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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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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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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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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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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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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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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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