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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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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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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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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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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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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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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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제32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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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유효하다.배제 특약은 유효하다. -
③O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2007다2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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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 할 수 없다.제32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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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제324조①.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유치권
②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유효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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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②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유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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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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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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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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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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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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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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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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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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