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법 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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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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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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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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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점유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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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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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건축자재 매도인은 그 자재로 지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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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우선변제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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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배제 특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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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다.제32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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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점유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2007다2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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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행사할 수 없다.대판 2011다96208.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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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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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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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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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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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음에도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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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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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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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⑤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