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0. 1. 1.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20. 12. 31., 이율 연 5%, 이자는 매달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당일 乙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乙이 차용일 이후부터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2023. 7. 1.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2023. 12. 31. 배당절차에서 배당재원 3억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甲는 총 1억 2,000만원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배당금액은?(甲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는 없으나 2억원의 후순위저당권자가 있고, 공휴일 및 소멸시효와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고려하지 않음)
복습 노트
문제마다 핵심 한 줄과 보기별 옳고 그름을 정리했습니다. 틀린 보기는 틀린 곳에 줄을 긋고 바른 내용을 바로 옆에 적어, 정답 하나를 고르는 대신 다섯 보기를 전부 외우는 복습이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같은 상자가 해설 위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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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에 관하여 ( )에 들어갈 권리로 옳은 것은?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4. 5. 1. 甲이 그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 10.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다음 중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甲은 그의 X가옥을 乙에게 1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1천만원을 받았고, 잔금 9천만원은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甲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甲이 乙에게 1천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다음 중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의 건물에 대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다음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