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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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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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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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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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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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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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경매신청권이 있다.제322조①. -
②O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제32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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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제공할 수 없다.제324조②. -
④X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7다27236. -
⑤X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제325조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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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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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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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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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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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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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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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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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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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 있다. ③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없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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