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임대인

‘을’-임차인

‘’을이 유익비 투여함.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차인 ‘을’이 나가면서 유익비를 달라고 함.

‘갑’은 당시 자금 사정이 나빠서 나중에 주겠다고 함.

‘을’은 그럴 수 없다고 함.

신규로 들어 올 임차인이 준비된 상태라서 ‘갑’은 ‘을’을 내보내야 할 입장에 있음

‘을’이 유치권을 행사하면 곤란함.

그래서 ‘갑’이 법원이 그 유익비 상환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함.

법원이 받아 들여 줌

이 때 ‘을’이 유익비 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겠는가?

2

근거조문/이론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유치권 성립 요건 중 하나,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 변제기가 도래 하지 않은 경우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