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존속기간 시작 전의 전세권설정등기도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장X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판 2017다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