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의 X건물을 임차한 乙은 X건물을 보존ㆍ개량하기 위해 丙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乙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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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이 丙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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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은 甲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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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은 甲의 승낙 없이 X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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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은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하여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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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약 X건물을 甲으로부터 양수한 丁이 乙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乙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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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재 공급자의 대금채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고 점유도 없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甲의 X건물을 임차한 乙은 X건물을 보존ㆍ개량하기 위해 丙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乙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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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乙이 丙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행사할 수 없다.대판 2011다96208. -
②O
乙은 甲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2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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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乙은 甲의 승낙 없이 X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제32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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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乙은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하여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제32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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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만약 X건물을 甲으로부터 양수한 丁이 乙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乙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유치권은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乙이 丙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건물 임대인 ‘을’-임차인 ‘병’-건축자재상
‘을’이 임차이후 임차물을 보존·개량하기 위해서 ‘병’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 받음
수리완료
임대차 종료 임대인에게 수리비 청구
임대인이 못 준다고 함
‘병’이 임차인이 자재값을 갚지 않는다고 X 건물을 유치할 수 있겠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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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성 있는 채권 공사대금 채권 비용상환청구권 등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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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 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음에도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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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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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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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성 있는 채권
자재값은 견련성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