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복습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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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6문제 · 105/278쪽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2013. 2. 1. 甲은 乙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甲의 주택을 임차한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주택임대차보호법(A)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B)상 계약존속 중에 하는 차임증액청구의 한도를 순서대로 옳게 배열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다음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주택임차인의 보증금우선변제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甲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丙소유의 X주택을 丙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戊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