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아파트 소유자

사정이 있어 아파트를 15일 정도 세를 놓으려고 함

‘을’- 15일간 서울에 출장을 와서 숙박을 할 곳을 찾음

‘갑’과 ‘을’이 15일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입주해서 사용 함

‘을’에게 사정이 생김

1년 이상 출장이 계속 되어야 할 사정

‘을’이 ‘갑’에게 전화 함

1년만 더 쓰자고

‘갑’은 거절

그러자

‘을’이 하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고

묵시적 갱신에 들어갔으므로

자신은 2년간 더 살 수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함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

2

근거조문/이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위한임대차계약으로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조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