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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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시세 10억원

‘을’-임차인, 대항요건 + 확정일자 갖춤, 전세 9억원

‘병’-세무서, 갑에게 1억원 조세채권 있음(등기는 되지 않음)

‘정’-대출업자, 3억원 대출해 주려고 함

‘정’이 대출 당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받아 보면

등기는 깨끗함

‘정’이 1순위로 을구에 3억원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해 줌

그 이후 해당부동산이 경매나옴

10억원에 낙찰 됨

배당표

임차인 확정일자 9억원 우선 배당

세금 1억원(당해세 아님) 배당 됨

‘병’ 저당권자는 배당 금액이 없음

그래도 저당권은 경매가 진행되면 소멸하게 됨

‘병’ 그 이유가 무엇이야!

궁금함

저당권은 교환가치를 지배하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 당시, 담보가치를 스스로 평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 해주는 것은 저당권자 마음이다.

엿장수 마음!

다만 배당은 받지 못한다.

담보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2

근거조문/이론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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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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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순위 乙의 저당권

2순위 甲​의 (대항요건을 갖춘)​임차권

3순위 丁의 저당권

​①​ 丁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②​ 丁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甲​의 (대항요건을 갖춘)​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되어 戊가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③​ 乙​ -> 甲​ -> 丁​의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다. ​乙​이 甲​보다 선순위

④​​ 丁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甲은 戊​에게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

⑤​ 乙​ -> 甲​ -> 丁​의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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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