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임대인

‘을’-임차인(2억)

‘병’-저당권자(‘을’ 보다 후순위 2억)

‘을’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갑’에게 보증금을 내 달라고 하자

‘갑’이 돈이 없으니 집이 나가면 주겠다고 함

‘을’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가야 할 처지에 있음

만약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대항력이 없어지게 되고

‘병’이 경매를 실행하면

경매사건에서 배당 받을 길도 없어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등기를 신청하고

그 등기가 완료 된 이후

주택을 ‘갑’에게 인도하고 이사를 감

그 이후

‘갑’이 계속 주택을 전세로 내 놓아도 나가지 않자

전세를 내 놓은 것은 포기하고

소액보증금 임차인이라도 구하여 세를 줌

‘정’-소액보증금 임차인

현장에 와 보니 방도 넓고 가격도 저렴해서 보증금 3천만원에 월 70만원에 세를 들어옴

‘병’이 경매를 실행함

3억원에 낙찰이 됨

‘정’은 자신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므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받을 수 있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배당이 되지 않음

그 이유가 무엇일까?

2

근거조문/이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