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 ·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15건
제2조(정의)
…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제55조(불복)
…10.1.1, 2016.12.20, 2019.12.31>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판청구일 전 최근…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1, 2017.12.19, 2018.12.31>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2. 삭제<2011.12.31> 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개정 201…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조에서 "중소규모납세자"라 한다) 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의 연장. 다만, 제81조의8제1항제6호에 따라 조사대상…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성실기부금수령단체"라 한다)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등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제87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전후에 금품 수수를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에 감경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개정 2021.12.2…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개정 2021.12.2…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6건
제101조(처벌)
제101조(처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이 장 제2절 및 제3절과 제133조 및 제1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한다.
제108조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
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
…시효는 7년으로 한다. 다만, 제109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09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8.12.…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야 한다. <개정 2026.9.29> 1.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금액 등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제121조(통고처분)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범칙사건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소득세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8건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3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는 부모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또는 …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4.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4.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4.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5.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4.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06조의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니한 방법으로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 4. 「조세범처벌법」 제9조ㆍ제11조의2ㆍ제12조의3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로 인하여 고발된 경우 5. 그 밖에 금지금의 수입이 전달 또는 전분…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9.2.4>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6.2.5>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다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9.2.12, 2020.2.11> ②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
제48조의2(국선대리인)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 사항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 3. 법 제85조의8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
제63조의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7.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ㆍ상호, 주소를 함께 공개한다. <신설 2012.…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무사법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신탁법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관광진흥법 법률 · 4건
제14조의2(결격사유)
제14조의2(결격사유)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0조의4(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결격사유)
… <개정 2024.1.23> 1. 19세 미만인 자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
제81조(벌칙)
…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4.2.27>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90조(사무)
…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
제98조(범죄의 발견 시 조치)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90조제4호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와 「경범죄 처벌법」 제7조 및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2…
제243조(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
제477조(미수범 등)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481조(고발 및 통고처분)
… 위반자가 통고받은 대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조사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법률 · 3건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4. 그 밖에 …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
제38조(벌칙)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5.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3건
제6조(허가ㆍ등록의 요건)
…융 관계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
제27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인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④ 제1항에 따…
제70조(벌칙)
…한다. <개정 2015.1.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1.20> ⑦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陰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4건
제25조의2(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
제89조의2(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2.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최근 5년 이내…
제99조(미수범 등)
…로 예비하거나 또는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개정 2016.3.29, 2019.4.23, 2020.3.24>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은 정범(正犯)에 준…
제106조(일사부재리)
…리)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산림보호법 법률 · 2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2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5건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한다. <개정 2020.6.9, 2025.3.18>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
제95조의2(벌칙)
…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
제102조(미수범)
제102조(미수범)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95조제7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12.24>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노인복지법 법률 · 4건
제1조의2(정의)
…제59조의2의 죄 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ㆍ유인…
제39조의18(위반사실의 공표)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로 제6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시설장 성명(대표자와 동일인…
제59조의2(가중처벌)
제59조의2(가중처벌) 상습적으로 또는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55조의4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각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3건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제35조의2(종사자)
…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1건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 경정처분 3. 납부독촉 4. 통고처분 5. 고발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 7. 교부청구 8. 압류 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③ 관세징수권…
제42조(가산세)
….31>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6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제43조의2(압류ㆍ매각의 유예)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체납자로부터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
제26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26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①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제271조(미수범 등)
…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제3항에 해당되는 물품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개정 2020.6.9>
제277조의2(금품 수수 및 공여)
…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전후에 금품 수수를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에 감경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개정 2023.12.3…
제283조(관세범)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 ② 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한다.
제317조(일사부재리)
…리)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3건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자의 재산상태 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⑥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
제137조(벌칙)
…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1.12.2>
제140조(고소)
…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폐기물관리법 법률 · 2건
선박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9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
제9조의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요건 중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
제52조(과태료)
… 해당하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7.11…
병역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6조(인가요건 등)
…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제19조(인가유지요건의 완화)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5억원의 벌금형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 다. 대주주가 별표 2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
제19조의2(변경인가요건의 완화)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 3. 대주주가 별표 2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
제23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5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로 본다. 다. 법 제18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