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2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없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⑩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청을 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 …
제87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제87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른 징계절차에서 그 금품 수수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3조(기준)
…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제정기관에 실무기준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
제13조(자격의 취소)
…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 2. 제3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
제19조(등록의 취소)
… 경우 3.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제3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
제23조(수수료 등)
…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과 의뢰인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
제39조(징계)
제39조(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
제39조의2(징계의 공고)
제39조의2(징계의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구체적인 사유를 해당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등 및 협회에 각각 알리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40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제40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2021.7.20> 1. 감정평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7건
제3조의2(기준제정기관의 지정)
…토교통부장관은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하려면 법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이하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려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조직규모 및 손해배상능력 3. 법 제39조에 따른 징계 건수 및 내용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 수행 실적 5. 그 밖에 협회가 추천에 필…
제8조(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 수 있는 경우(권리구제 절차를 이행하여 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제10조(합격기준)
…하여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제2차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
제16조의2(감정평가사 교육연수)
…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의 대상자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의 시간은 2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사의 교육연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제34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제34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에게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
제35조(징계의결기한)
제35조(징계의결기한)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
제36조(징계사실의 통보 등)
제36조(징계사실의 통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알리는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2제1…
제36조의2(징계 정보의 열람 신청)
제36조의2(징계 정보의 열람 신청) ①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법…
제36조의3(징계 정보의 제공 방법 등)
제36조의3(징계 정보의 제공 방법 등) ① 협회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징계 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에…
제37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제37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1.21>…
제40조(위원장의 직무)
제40조(위원장의 직무) ①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1> ② 위원장은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회의…
제40조의2(소위원회)
제40조의2(소위원회)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1>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정평가관리ㆍ…
제41조(당사자의 출석)
제41조(당사자의 출석) 당사자는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제42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
제42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1>
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무 9의2.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공고에 관한 사무 9의3.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정보의 제공에 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12조의2(교육연수의 시행)
…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협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연수의 시간 및 내용을 정해야 한다. ④ 교육연수의 구체적인 시간 및 내용, …
제13조(등록 등)
… 나.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법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다. 사진(3.5cm × 4.5cm) 2장 2.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경우 가. 교육연…
제25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제25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① 영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사실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5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시정조치, 영업정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
제24조(영업정지 등)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4. 제17조에 따라 사업실적을 보고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때 ③ 제1항 또는…
제28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25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31조(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등록취소 등의 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나. 「변호사법」 제90조 다. 「세무사법」 제…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나. 「관세사법」 제27조 다. 「변호사법」 제…
제63조의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및 징계 요구 2.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3.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나. 「변호사법」 제90조 다. 「세무사법」 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무사법 법률 · 11건
제6조(결격사유)
…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제명(除名)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제9조(등록 거부)
…지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에 따라 강등(降等), 정직(停職) 또는 감봉(減俸)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23조(사무원)
…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다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인 자 5.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제48조(징계처분)
제48조(징계처분) ①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9조에 따른 법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
제49조(법무사 징계위원회)
제49조(법무사 징계위원회) ① 법무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법무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6.2.3>
제51조(업무정지명령)
…(업무정지명령) ①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48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
제51조의2(업무정지 기간 및 갱신)
제51조의2(업무정지 기간 및 갱신) ① 법무사 징계위원회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1개월의 범위…
제51조의3(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및 실효)
…) ① 지방법원장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법무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위임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
제55조(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起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제7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의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4건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
제74조(표결방법)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
제90조(의원의 퇴직)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99조(징계의 요구)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118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50조(결산)
…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2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은행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8건
제107조(임용권자)
제107조(임용권자) 도지사는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제109조(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찰공무원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5. 도지사의 요구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6.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과 규…
제112조(승진)
…,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산입에 관한 사항, 승진의 제한과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
제118조(징계의 절차)
제118조(징계의 절차)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도지사가 한다.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자치경찰인사위원회에 재의결을…
제13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
제136조(징계ㆍ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제136조(징계ㆍ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와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
제229조(다른 법률의 적용)
제229조(다른 법률의 적용) ①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제14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의6을 적용한다. 다만…
제397조(공인노무사에 관한 특례)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외에 도지사도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7조의4제1항,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 제9조,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수도법 법률 · 1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172조…
제145조(의결 사항)
…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2.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감사 결과에 따른 변상 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에 관한 사항…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선(改選), 직무의 정지, 견책(譴責)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④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변상 3.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나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3건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7.7.26> ④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①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제77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단 통보 및 징계 등 요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제61조 또는 제66조제3항에…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68조의16(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68조의23에 따른 징계ㆍ해임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68조의15제2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제68조의23(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68조의18에 따른 보증규정 또는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
제84조(과태료)
…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의4. 제68조의23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3건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개정 2021.3.23, 20…
제18조의2(재심청구)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조제2항제1호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른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삭제<20…
제145조(의결 사항)
…한 감사 방향 및 감사계획 2.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 3.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의 판정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 5. 감사 관계 …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여는 개선(改選), 직무의 정지, 견책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④ 회원은 제3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
제170조(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③ 제2항과 제146조제3항에 따라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임직원의 개선,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5건
제118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없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세관공무원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 사람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1>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
제165조의5(보세사징계위원회)
제165조의5(보세사징계위원회)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제16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제277조의2(금품 수수 및 공여)
…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른 징계절차에서 그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 세관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원회 마. 삭제 <2022.12.31> 바. 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 사. 제1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아.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자. 삭제 <2021.1…
저작권법 법률 · 2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감사원법 법률 · 7건
제12조(의결사항)
…3. 제31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제32조에 따른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시정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6. 제34조에 따른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3…
제1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제1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징계위원회를 두되,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권한,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원의…
제29조(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통보)
…감사원의 감찰을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및 징계처분이 있는 때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망실(亡失)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통보의 절차 및 범위는 …
제32조(징계 요구 등)
제32조(징계 요구 등) ①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
제32조의2(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제32조의2(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① 감사원이 조사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감사원은 특정 사건의 조사를 시작…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
제41조(검사보고 사항)
…을 받지 아니한 것의 유무 5. 유책(有責) 판정과 그 집행 상황 6. 징계 또는 문책 처분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7. 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8. 개선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9. 권고 또는 통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4건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삭제<20…
제120조(의결사항)
…감사방향 및 감사계획의 수립 2. 감사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감사결과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 5. 감사규정의 …
제121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하여는 개선(改選), 직무 정지, 견책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④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제125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8>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또는 감봉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
항공안전법 법률 · 3건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게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 누구든지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 ④ 제1항에 따른 항공…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 누구든지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3건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67조에 따른 징계ㆍ해임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제67조(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64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
제94조(과태료)
…7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