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제5장 법무사의 징계

법령 법무사법 제5장 법무사의 징계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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