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5건
제11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제58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제36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 소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법 제58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한다.
제58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제58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
제117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117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① 법 제58조제1항의 통지는 등기를 마친 사건의 표시와 사건이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등기할 것이 아닌 사실을 적은 통지서로 한다.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
제159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2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58조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법률 · 3건
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다. 1.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2.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3.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4.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 말소의 등기 또…
제58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
제58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한 경우 압류…
제63조(참가압류의 해제)
…조(참가압류의 해제)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29조,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9조(납세담보의 평가)
…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價額)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평가기준일…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제58조(공매공고 사항)
제58조(공매공고 사항)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할 때 공매할 토지의 지목(地目) 또는 지적(地籍)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3건
제3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 법 제49조제2항 및 영 제51조(영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제35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법 제55조제5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재산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
제58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58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법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69호서식의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지방세법 법률 · 5건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날부터 3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수입판매…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12.27, 2020.12.29> 1. 삭제<2016.12.27> 2. 제58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에 따라…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무자) 제67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 2013.6.7>
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제103조의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03조의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자산 상실 비율을 곱하여 계산…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4건
제21조(신고 및 납부)
제21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레저세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레저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제27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27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법 제58조에 따른 재고담배 사용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에 따른다.
제58조(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제58조(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 조사, 과세대상별 합산방법, 세액산정, 그 밖의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
제61조의2(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2항에 따라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제58조제3호 각 목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전용 15.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7. 화약류 사용 18. 비산(飛散) 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19. 특정공사(「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신고 및 납부)
제58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
제136조(과세대상)
… 지하수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광산 중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매출액(사업이 시작한 달부터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2…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타.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② 법 제146조제3항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8건
제54조(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
… 경우 2.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면) ① 다음 각 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1>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12.31>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제96조(재해손실세액공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58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3.3.1…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1. 법인이 창업…
제39조의2(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범위)
…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이란 법 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별표 3에 따른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별표 3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
제58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제58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3건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0건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 구분에 따른 지출 내용 관련 증명 서류 가. 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의 이름ㆍ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 나. 제1항제1호나목의 금액: 휴직 또…
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②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계좌 가…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①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4.3.14> 1. 영 제21…
제61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61조(재해손실세액공제) 법 제5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업신고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58조의19제2항에 따른 관보 고시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위탁매매수수료 2. 「자본시장과 금…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2.31,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매매수수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15의2. 삭제<2011.3.28> 16.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2호서식(1) 또는 별지 제42호서식(2)에 의한다. 17.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6. 삭제<2010.2.18> ②국세청장은 공익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제81조(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2.28>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76조 또는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⑧법 제9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및 제60조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요건 및 지정 절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26조(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5.3.8, 2010.2.18> ② …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6.2.27>
제58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58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매각…
제100조의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 2013.2.15, 2014.2.21> 1. 「변호사법」 제40조 및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2. 「변리사법」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허법인 3. 「공인노무사법」 제7조…
제105조의2(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05조의3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를 준용한다. ⑫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법 제105조의3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및 제60조를 따른다. <개정 2025.2.28>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10의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58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1.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2. 「관세법」 제196조에 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제1항제1호…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
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5건
제10조의2(이자손실분 계산방법)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1, 2016.3.21, 2021.3.16, 2…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의 것 다. 「법인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보험업…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①영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영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외의 국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제18조의3(전환사채등의 평가)
제18조의3(전환사채등의 평가)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8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18조의4(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18조의4(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영 제58조의3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 1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8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제58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62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공시)
…4월 30일까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8.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
제58조(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제58조(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①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1.4.6, 2011.12.30, 2012.3.26, 2013.…
제66조의2(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지등의 공급가격)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74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제74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75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 부담)
제75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 부담) ① 지정권자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비용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제76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제76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①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반시설"이라 한다)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우 10. 제50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11. 제5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
제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제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25호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기준 2.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3.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 4.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법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
제5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시 주차장 부분의 면적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3.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은 2분의 …
제58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58조(다른 법령의 적용)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7.16, 2021.7.13> 1. 주거환경…
주택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58조(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제58조(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
제58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제58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법 제5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58조의3(입주자저축)
제58조의3(입주자저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7.24, 2025.12.30>
제58조의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제58조의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① 법 제57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공공성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법 제57조제2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1.7, 2019.1…
건축법 법률 · 10건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2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5.18>
제19조(용도변경)
…,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16.1.19, 2016.2.3> 1.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 2. 「주택법」 제35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②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조, 제50조, …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와 「주택법」 제3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6조를 완화하여 적용…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08조(벌칙)
…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이를 설계 또는 시공한 자…
제110조(벌칙)
…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이를 설계 또는 시공한 자 1…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6조(적용의 완화)
…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
제15조(가설건축물)
…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