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제74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