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