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3(입주자저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제58조의3(입주자저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7.24,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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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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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입주자저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7.24,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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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1851@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