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전략적 제휴계획"이라 함은 벤처기업의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과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의2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의2"를 "법 제46조의3"으로, "벤처기업"을 "제휴상대물류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2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
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93조의14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을 말한다. 다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
제61조(서식 등)
…조의34제12항에 따른 과세이연신청서: 별지 제40호의4서식 42. 영 제43조의2제9항 및 영 제4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42의2. 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0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
…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71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
제7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항제1호의2에 따른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 2의3. 법 제43조의2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다만, 「국토의 계획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2건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①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주택담보노후연…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8호의2ㆍ제9조제4항ㆍ제43조의2ㆍ제43조의4ㆍ제43조의5ㆍ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4조의2(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
제34조의2(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 ①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이라 한다) 승인고시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
제38조의2(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제38조의2(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1…
제38조의3(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8조의3(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3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1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12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 요구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정보주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
제67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 밖의 법령에서 정한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6건
제2조(정의)
…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
제43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제43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①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승인ㆍ고시가 있은 경우 해당 관리지역 및 관리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제43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
…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제44조(보조 및 융자)
제44조(보조 및 융자) ①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따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를,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4건
제16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행명령을 받은 전환대상자 2. 제48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사유에 따라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은행과의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⑤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43조의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제43조의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 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
제65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제65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은행이 제41조, 제42조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공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각각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69조(과태료)
…아니한 은행 7의2. 제41조에 따른 공고를 거짓으로 한 은행 7의3.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은행 7의4. 제43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9건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및 제73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무상 제공. 이 경우 무상으로 제…
제35조의8(내압용기의 재검사)
…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로 내압용기재검사를 갈음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20.6.9> 1. 내압용기 정기…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각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한 검사용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6.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7. 제43조제3항(제43조의2제3항…
제46조(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한 검사용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4.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5. 제43조제3항(제43조의2제3항…
제76조(수수료)
…0조에 따라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자 12. 제43조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자동차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신청하는 자 13. 제47조에 따라 택시미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13의2. 제51조에 따라 이륜…
제81조(벌칙)
…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22의3.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
제84조(과태료)
… 아니한 자. 다만, 제15호의7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5의7.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6. 제45조제8항(제45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4건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
제45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을 관리(체납처분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근로기준법 법률 · 5건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중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등…
제43조의7(출국금지)
제43조의7(출국금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
제107조(벌칙)
…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
관세법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적ㆍ경관적ㆍ학술적ㆍ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제43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ㆍ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은 제외한다.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3의2.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및 관리 4. 제44조제1항에 따른 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5. 제45조제1항 및 …
제43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제43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그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양보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2조(정의)
…수"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나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등이나 기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정관)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에 관한 사항 9.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사채(社債)…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5.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그 밖에 공사,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
제26조(업무)
…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다…
제32조(손익금의 처리)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제43조의2(구조조정기금의 설치)
제43조의2(구조조정기금의 설치)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인수정리 등을 위하여 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둔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2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공증인법 법률 · 4건
제43조의2(대리권의 증명)
제43조의2(대리권의 증명) ①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은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
제50조(등본의 발급)
…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43조제3항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7>
제56조의2(어음ㆍ수표의 공증 등)
…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7>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7>
고용보험법 법률 · 7건
제43조의2(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제43조의2(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① 근로자,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제49조(대기기간)
…, 2022.12.3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제43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
제69조의9(준용)
… 관하여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12.31> 1.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2.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
제77조의5(준용)
…38조의2, 제40조제2항제1호,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12.31> 1.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2.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
제77조의10(준용)
…38조의2, 제40조제2항제1호,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5건
제19조의2(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
…립된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일 것 2. 제4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소유기준 이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외국 증손회사…
제22조(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9조 6. 삭제<2014.5.28> 7. 삭제<2014.5.28> 8. 제43조의2 9. 제43조의3 10. 제44조 11. 제48조제1항제2호 12. 제48조제5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을 승인함에…
제43조의2(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3조의2(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①금융지주회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회사의 주식을 해당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
제43조의3(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3조의3(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3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및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
제70조(벌칙)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4.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식소유기준 또는 금융위원회가 완화하여 정한 소유기준 미만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한국전력공사법 법률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3조의2(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제43조의2(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① 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기부받을 수 있는 지가상승분은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
제56조의2(공장등의 철거명령)
제56조의2(공장등의 철거명령) ① 관리권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등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4.26> 1. 철거…
제57조의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조의2제4항에 따라 기부받은 토지가격 차액분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43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4. 제21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 취소사유: 2015년 1월 1일 5. 제43조의2에 따른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산정 및 관리권자가 기부받을 수 있는 범위: 2015년 1월 1일 6. 제48조에 따른 공…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
제43조의2(벌칙)
제43조의2(벌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양벌규정)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ㆍ제43조ㆍ제43조의2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개정 2013.2.15>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
제4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제4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에 교육실시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제75조의2(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제75조의2(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