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 ·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의2(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였거나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혁신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기존주택등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주택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주택법제15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11조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43조 ① ←① 주택법제49조 ←② 다른 법령건축법제11조 ←②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이 법령제2조의2 준주택의 준용 이 법령제38조 「건설산업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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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5. 시행분 → 2024. 8. 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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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였거나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구단위계획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서~~도시혁신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기존주택등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주택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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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885@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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