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제4절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제4절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②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④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3 (2단)
근로기준법제2조 ①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15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16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17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18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19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20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21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22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24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25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26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27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28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29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30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31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32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33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34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36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39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41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42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2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3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의2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의3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45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46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47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48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64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66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67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68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78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79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80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81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82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83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84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85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86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87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88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89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90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91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92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50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의2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의3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52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53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54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55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58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59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62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63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69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70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71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72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73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의2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75조 ←①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 ←②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68조 ←②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① ←②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55조 ←③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73조 ←③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 ① ←③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① ←④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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