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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 1건

제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제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제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0.27>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제2조(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그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비과세 신청) 제4조의2(비과세 신청)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방식에… 제4조의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2.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변경 협의 3.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신설 4.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4호에 따른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철도사업법」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④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26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①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2조의3제2항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경기도 가… 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정 제외 신청) ①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 라.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 마. 법 제8조제4항제4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방 저가주택 바.… 제10조(추징액 등) ….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한 매 과세연도(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과세연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양도를 받은 같은 법 제2조제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②법 제5조의2… 제104조의1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산식 중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는 대상주택을 개별 단체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주택분 재산세를 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제61조(서식 등) …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2의2. 영 제4조의2제3항,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2의3. 영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출연금 사용명세서: 별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3건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3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 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 ① 삭제 <2017.2.7> ② 법 제4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1…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4조의2(매출액의 계산방법) 제4조의2(매출액의 계산방법)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법 제2조제19호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 제64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역"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제65조(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1.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제4조의2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2.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3. 그…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우로 한정한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6제1항제2호의 지역 7. 그 밖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

주택법 법률 · 2건

제55조(자료제공의 요청) …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56조(입주자저축) …공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건축법 법률 · 5건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제78조(감독) …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심…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5조의5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9.4, 2021.5.4> … 제5조의8(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3 본문에 따라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결과의 통보, 제4항에 따른 재심의의 방법 및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2.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소재… 제112조(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법 제4조의2에 따른 심의의 신청인 및 건축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2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2(부기등기) 제4조의2(부기등기)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4조의2(조합원 모집신고) 제4조의2(조합원 모집신고)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민간임대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의3(조합원 공개모집) 제4조의3(조합원 공개모집) ① 모집주체는 제4조의2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이후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일간신문이나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의5(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해당할 때에는 정보제공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야 한다. 1. 투자대상 부동산의 현황 관련 자료 및 정보 2. 법 제20조에 따른 주식의 상장 관련 자료 및 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4조의2(실사보고서 포함사항) 제4조의2(실사보고서 포함사항) 영 제26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부동산의 소유 및 권리사항 2.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제64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2(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제4조의2(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별표 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8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3조의4(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급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공공주택사업자는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해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등 모듈러형 주택(건축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공장 등 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4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2건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0.6.9> 1.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것 2.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제5조(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 … 방법을 포함한다)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ㆍ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

주거급여법 법률 · 1건

제1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2(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제4조의2(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 목적 3. 사…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

하수도법 법률 · 2건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권역별 수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

자연공원법 법률 · 2건

제2조(정의) …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34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⑤ 제1항…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조의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의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수계 이용 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346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관한 특례) …한 법률」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신체검사는 제외한다),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제374조(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제465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제15조의3제1항 및 제16조,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같은 항 전단 중 폐기물처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조의2(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4조의2(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 및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 제49조의2(중앙도시공원위원회) …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4조의2에 따른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 …12.3> ③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신고지(이하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라 한다)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같은 …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4조의2(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2(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60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④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제4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의 시ㆍ도지사는 주산지의 지정목적 달성 및 주요 농수산물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주산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4조의2(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에 따른 특례) 제4조의2(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에 따른 특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로서 재해영…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ㆍ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8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 제4조의6(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0.12.8> 1. 제4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2.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3. 제4조의5에 따른 체육시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① 제3조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조의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4조의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를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 제6조(수수료 등의 귀속) … 따라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1의2. 제4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2. 제120조 및 제123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1. …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4조의2(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 제4조의2(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

출입국관리법 법률 · 4건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 제4조의5(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 대한 이의신청)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정 2011.7.18> ② 제1항의 경우에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본다. <개정 2011.7.18, 2018.3.20>

사도법 법률 · 1건

제4조의2 제4조의2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3건

제4조의2(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4조의2(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이하 "통신중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통신중계서비스를 직접 제공… 제92조(시정명령 등) ….21, 2025.3.18, 2025.10.1>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2조의7부터 제22조의9까지, 제… 제95조의2(벌칙) ….15, 2020.6.9, 2022.6.10, 2026.5.19> 1. 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 1의2.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47조(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으로서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권고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받은 지구별수협의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34조의2(승용차부제)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의료법 법률 · 1건

제4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제4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2건

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 등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 제16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④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⑦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제44조의5(신용정보 등의 제공ㆍ수집에 대한 통지 및 특례)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3. 그 밖에 신용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제4조의2(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 제4조의2(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96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2조제7항, 제35조제2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등의 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2(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제4조의2(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법 제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같은 법 제516조의5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① 시장등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하여 제3조제3항ㆍ제6항, 제4조제1항ㆍ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 제13조(허가 취소 등) …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제3조제3항ㆍ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2조(정의) …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토양정밀조사"란 제4조의2에 따른 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등) 제4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유산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하고, 필요한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제4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

상표법 법률 · 1건

제183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멸하거나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④ 마드리드 의정서 제4조의2(2)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2건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10.20> ⑥ 제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2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법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의 안전…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제4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제37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 통지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 명의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⑤ …

조세범 처벌법 법률 · 1건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법률 · 2건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ㆍ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4, 2020.12.22>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④…

통계법 법률 · 1건

제4조의2(통계의 날) 제4조의2(통계의 날) 국가는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제4조의2(농업인의 날) 제4조의2(농업인의 날) ①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날에 적합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성능위주설계) …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성능위주설계의 기본설계도서(基本設計圖書) 등에 대해…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4조의2(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제4조의2(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설치ㆍ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제3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 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의 목표 2. 오염총량관리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종류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제16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소하천정비법 법률 · 2건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고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7, 2019.12.10>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의2(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4조의2(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지정권자는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개발구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4조의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제4조의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소공원 및 조경녹지를 포함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의6(정비사업 구역의 요건 등) 제2조의6(정비사업 구역의 요건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이하 "밀집훼손지"라 한다)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해운법 법률 · 1건

제4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4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으면 해당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률 · 1건

제4조의2(등록의 말소) 제4조의2(등록의 말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

화장품법 법률 · 3건

제4조의2(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4조의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5의2.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조를 위반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7조(벌칙) 제37조(벌칙) ① 제3조의6, 제4조의2제1항, 제9조,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8조의4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