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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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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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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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79@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