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7. 시행분 판본 1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2.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