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1. 시행분 판본 1

제7조(과태료)

① 제3조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