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벌칙) · 화장품법

제37조(벌칙)

① 제3조의6, 제4조의2제1항, 제9조,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8조의4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4.3.18, 2019.1.15, 2021.8.17, 2025.4.1>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

이 법령제3조의6 ←① 이 법령제4조의2 ① ←① 이 법령제4조의3 ① ←① 이 법령제9조 ←① 이 법령제13조 ←① 이 법령제16조 ① ←① 이 법령제28조의4 ③ ←① 이 법령제14조 ④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3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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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벌칙)
① 제3조의6, 제4조의2제1항, 제9조,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제2항 또는 제28조의4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4.3.18, 2019.1.15, 2021.8.17, 2025.4.1>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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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의6,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9조,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8조의4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4.3.18, 2019.1.15, 2021.8.17, 2025.4.1, 2025.12.30>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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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 시행 ~ 2028.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70323@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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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