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8건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39조의2제1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6. 법 제39조의3제1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같은 …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래의 경우: 제2항 각 호의 거래 유형에 따라 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2조의2, 이 영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2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39조의2(준공검사)
제39조의2(준공검사) ① 시행자가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0조(감독)
… 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39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제1항…
제41조의2(촉진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28조의2,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4조, 제36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6조(징계사실의 통보 등)
제36조(징계사실의 통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알리는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2제1…
제36조의2(징계 정보의 열람 신청)
제36조의2(징계 정보의 열람 신청) ①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법…
제36조의3(징계 정보의 제공 방법 등)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감정평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제공 대상 정보는 제36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는 사항으로서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
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무 9의2.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공고에 관한 사무 9의3.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 10. 제12조제2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포함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 같은 법 제39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같은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계획…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①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분할(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7. 제3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10.31, 2024.1.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산업단지 재생계획상의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을 포함한다)과…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개발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6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9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
제52조(벌칙)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2. 제3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자 3.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4건
제2조(정의)
… 사업 10.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란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11까지, 제39조의14부터 제39조의17까지, 제39조의19부터 제39조의21까지,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라 한다)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
제39조의3(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제39조의3(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
제39조의4(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39조의4(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9조의2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속한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
제39조의5(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게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9조의2제6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의10(재생사업에의 준용)
… 중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는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으로 본다. <개정 2012.6.1, 2015.8.11> ② 제1항에 따라 제16조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
제39조의16(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제39조의16(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제39조의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을 포함하여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39조의2에 해당하는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전체 면적 중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제외…
제39조의20(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설립)
제39조의20(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설립) ① 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거나 창의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제안 또는 자문을 듣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 또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재생…
제39조의21(이의신청 등)
제39조의21(이의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준공인가일부터 60일 이내에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이의신청사유 및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의를 신…
제39조의22(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
제39조의22(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재생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
제48조(감독)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9조의7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ㆍ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대로 산업단지개발사…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노인복지법 법률 · 5건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
제39조의21(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39조의21(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
제57조(벌칙)
…하거나 운영한 자 2.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임대한 자 2의2. 제3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2의3. 제3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
제61조의2(과태료)
… 없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 2. 제3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4건
제6조(등록의 말소 등)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수출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이 연계된 경우 제1항제…
제37조(수수료 등)
…청하는 자 9의3.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는 자 9의4.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10.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등의 …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의 부품인증,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및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
제39조의2(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제39조의2(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관세법 법률 · 3건
제206조(유치 및 예치)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마. 「국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 ②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제1항 각 호…
제237조(통관의 보류)
…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5건
제25조(폐기물처리업)
…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제48조의2(의견제출)
…2(의견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제49조(대집행)
…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대집행기관"이라 한다)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
제65조(벌칙)
…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21. 제39조의2, 제39조의3 또는 제4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4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1의3. 제39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업무 2. 공공 목적의 조사 및 분석 업무 3. 신용정보의 가공ㆍ분…
제39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제39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채…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 요청 7. 제39조에 따른 무료열람 8.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교부 또는 열람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신용정보회사등에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요구를 할…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배상 청구의 변경 및 법원의 손해액 인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③ 삭제 <2020.2.4>
제52조(과태료)
…제5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5의2.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자 7.…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2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5건
제39조(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대신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제39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제39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제4항에 따른…
제64조(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기로 제63조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제63조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제134조(청문)
…승인의 취소 8. 제28조제5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취소 8의2.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지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9. 제4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증명등 또는 항공신체검사증…
제136조(수수료 등)
…는 자 15. 제38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6.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변경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16의2. 제42조의2에 따라 관제적성검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9조의2(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 통지 대상)
제39조의2(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 통지 대상)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를 말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
제39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 통지 시기ㆍ방법 등)
…능성 통지 시기ㆍ방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서면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위탁받은 자 2. 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자 ④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
공인회계사법 법률 · 2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2건
건축사법 법률 · 3건
제39조의2(벌칙)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3.17> 1. 제10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
제39조의4(몰수ㆍ추징)
제39조의4(몰수ㆍ추징) 제39조의2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9.8.20>
제40조(양벌규정)
…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제39조의2 또는 제39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제117조(업무의 위탁)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내용의 접수 및 관리 8의2.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접수 및 관리 9.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하는 용역평가ㆍ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관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50조에 따른 용역평가ㆍ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3건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서 및 연락처 6. 개인정보 유출등으로 인한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및 제43조에 따른 분쟁조정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그 행사 방법 등에 관한 정보 7. …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5건
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평가의 실시결과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와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도시가스사업자ㆍ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 또는 제39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에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
제50조(벌칙)
…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
제54조(과태료)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4건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 검사대상…
제67조(수수료)
…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검사, 검사증의 교부 및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의 접수 13의2.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및 검사증의 교부 14. 제40조제3항 및 제5항 단서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ㆍ…
제73조(벌칙)
…아니한 자 2.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 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한 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2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2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2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아동복지법 법률 · 3건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제38…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2.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3.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14.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