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제39조의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제3절 매립공사

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제3절 매립공사

제39조의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의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매립면허관청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39조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