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제3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제38조제2항제11호 또는 제3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법령제38조 ② 이 법령제39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