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27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제27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지구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
제40조의17(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부터 제5항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복합지구"로, "지구…
제52조의2(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4까지 및 제58조부터 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8조의6(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의7(분쟁당사자의 출석 등)
제8조의7(분쟁당사자의 출석 등) ① 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 지정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
제8조의8(소 제기 등의 통지)
…의3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제8조의9(분쟁조정의 종료 등의 보고)
제8조의9(분쟁조정의 종료 등의 보고) ① 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하거나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 종료서를 작성…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2건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
주거급여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제106조(소득처분)
…, 2020.2.11, 2021.2.17>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3건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② 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
제69조(과태료)
…13, 2016.3.29, 2017.4.18> 1. 제1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 3. 제15조제2항 및 제15…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초지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6건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제30조의7(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의5에 따른 업무처리 및 제27조의2ㆍ제30조의6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제43조(입학자격 등)
…자격 등) ①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제44조(고등공민학교)
…다. ③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제47조(입학자격 등)
…자격 등) 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제54조(고등기술학교)
…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 것을 말한다. 8의3. "부가통신업자"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대하여 제2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란 대통…
제27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제27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을 할 수…
제27조의3(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금융위원회는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7조의2제3항에…
제70조(벌칙)
…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7.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제72조(과태료)
… 자 5. 제19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9조의2를 위반한 자 5의2. 제2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9조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3조의2(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의 의견 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제자유…
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①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핵심전…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2014.12.30, 2021.1.1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4ㆍ제27조ㆍ제30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
제27조의3(기본운영규정)
…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경제자유구역청장(제2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장만 해당한다)이 작성하는 기본운영규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법 법률 · 4건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 및 실적, 관계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11의2.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12.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13.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
제105조(벌칙)
… 따른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한 자 2. 제18조제3항, 제27조의2제5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3조(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에 합…
제108조(과태료)
…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삭제<2020.3.31> 4. 삭제<2020.3.31> 4…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노인복지법 법률 · 3건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② 국가 또는 지방자…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 따른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10.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ㆍ단체 11.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4건
제20조의3(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구연한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7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를 고용하고 있는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이하 "고용주"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①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지된 경우 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ㆍ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제40조(벌칙)
…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6.2.27> 1.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4건
제26조(결격 사유)
…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로서 그 허가 또…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61조(청문)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5.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5의2.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6.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제65조(벌칙)
…아니한 자 16.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7.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9.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2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외국환거래법 법률 · 3건
제27조의2(벌칙)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
제30조(몰수ㆍ추징)
제30조(몰수ㆍ추징) 제27조제1항 각 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내국지급수단 및 가상…
제31조(양벌규정)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6건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 삭제 <2020.4.7> ⑤ 삭제 <2020.4.7> ⑥ 운송사업자는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 ③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① 최고속도,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
제49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제24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⑤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6조제3항을 준용한…
제49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 및 제13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제27조의2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제91조(벌칙)
…2, 2018.9.18, 2020.10.20, 2021.3.23> 1.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3건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①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에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
제27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등)
…)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배우자…
제35조(압류금지)
…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8.12.11>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1.6.7>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공동유대에 소속된…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제27조의2는 제외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앙회장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2, 제27조의3제1항, 제30조의2,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5, 2023.7.18, 2025.…
제99조(벌칙)
…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8. 삭제<2017.4.18> ③ 제3조제2항, 제27조의2(제7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평생교육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7조의2(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
제27조의2(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14>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건…
제27조의3(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 법 제10조의2제4항 및 이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이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통계법 법률 · 3건
제27조의2(통계작성ㆍ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제27조의2(통계작성ㆍ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기 전의 통계로 이를 서술한…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7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계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 전에 제공하는 작성된 통계의 제공 내용, 일시, 제공자, 제공 방법, 제공받은 기관명 및 담당자를 기록하지 아…
제39조(벌칙)
… <개정 2016.1.27, 2020.6.9, 2023.7.18> 1.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종사자(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영…
별정우체국법 법률 · 4건
제19조(보고 및 장부 검사 등)
…원연금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나 그 밖에 직원 연금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
제25조의18(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제27조의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제27조의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직기간 동안에는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
제30조의2(채무 등의 공제 지급)
…제2호에 따른 대부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未償還) 원리금 2.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3. 제30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4. 제33조제2항 본문, 제33조의2 및 법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9조의6(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제29조의6(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수질 현황…
제29조의7(복원계획의 승인 등)
…조의7(복원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복원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복원계획의 시행 전년도 4월 30일까지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기후에…
제81조(권한의 위임)
…치명령 1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권역계획의 수립 11의2.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복원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복원계획…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2건
해운법 법률 · 2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경관법 법률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6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제76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
제76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6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
제76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담배사업법 법률 · 3건
제27조의2(벌칙)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 1. 제11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
제30조(몰수와 추징)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 니코틴 및 담배는 몰수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32조(양벌규정)
…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제27조의2 또는 제2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