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법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제2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14.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미활용 군용지 중 접경지역 안에 있는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