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등)
…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ㆍ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상법 법률 · 4건
제180조(설립의 등기)
제180조(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
제183조(변경등기)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71조(등기사항)
제271조(등기사항)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ㆍ제2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항과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2. 제180조제3호에서 정한 사항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6건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73조의2제1항,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4까지를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위 규정 중 …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제180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제180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한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따라 증권을 차입공매도한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장에서 "매도자"라 한다)는…
제180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제180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 대비 매도자의 해당 증권에 대한 종목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자는 매도자에 관한 사항, …
제180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제180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해당 주식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대통…
제180조의5(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제180조의5(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5년간 보관…
제180조의6(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제180조의6(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법인은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전산설비를 갖추는 등 제180조제1항 각 …
제426조(보고 및 조사)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제426조의2(지급정지)
…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장에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제429조의3(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429조의3(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신고 또는 …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외국금융투자…
제443조(벌칙)
…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
제445조(벌칙)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한 자
제449조(과태료)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자 39. 삭제<2021.1.5> 39의2.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3. 제180조의…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22조(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조까지, 제85조,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177조,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및 제18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
제1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개발센터가 아닌 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80조(과태료)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0조를 위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32조에 따른 설치등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180조(과태료)
제180조(과태료) ① 제3조제2항, 제113조의3제3항 또는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②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ㆍ집행간부…
제181조(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181조(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178조에 규정된 죄(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제182조(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은 제178조에 규정된 죄(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조합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정…
관세법 법률 · 4건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79조, 제180조제2항, 제182조 및 제18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
제205조(준용규정)
…제175조, 제177조제2항, 제177조의2, 제178조제1항ㆍ제3항, 제18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82조, 제184조, 제18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6조, 제188조, 제189조, 제192조부터 제…
제277조(과태료)
…여객명부 또는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59조제6항, 제180조제3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제4항, 제216조제1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4건
제180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제180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을 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의 거래를 …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①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권을 말한다. 1.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
제208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제208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법 제1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상장주권이 아닌 증권의 거래 2.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법 제39…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제208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① 법 제180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장주식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법 제123조, 제129조,…
제208조의5(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
제208조의5(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 ① 법 제180조의5제1항에서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정보"란 다음 각 호의 거래정보를 말한다. 1. 계약체결 일시 2. 계약상…
제208조의6(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
제208조의6(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 ① 법 제18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이하 이 항에서 "상환기간"이…
제208조의7(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제208조의7(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① 법 제18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법 제180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제355조(이상거래)
…파생상품시장에서 법 제174조ㆍ제176조ㆍ제178조ㆍ제178조의2 또는 제180조를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의…
제365조(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 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별표 18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12. 별표 18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75조(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376조 및 제377조에서 같…
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호다목1)부터 4)까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나. 법 제180조를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제379조제2항제1호라목1) 및 2)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다. 법 제180조…
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신고하거나 …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의2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23의2. 법 제180조의2 또는 제180조의3에 따른 공매도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무 23의3. 법 제182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4. 법 …
상표법 법률 · 2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1건
국가보안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2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80조(장치물품의 멸실신고)
제180조(장치물품의 멸실신고)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
제181조(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도난 또는 분실연월일과 사유 ②제1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2조(물품이상의 신고)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발견연월일 4. 이상의 원인 및 상태 ②제1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8조(운송물품의 폐기승인신청)
제228조(운송물품의 폐기승인신청) 제179조 및 제180조의 규정은 법 제217조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