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2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6건
제103조(과세표준)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18조의3, 제118조의4 및 제118조의6부터 제118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
제103조의3(세율)
…정 2016.12.27, 2017.12.30>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같다. <개정 201…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⑥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제118조(분할납부)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제118조의2(납부유예)
제118조의2(납부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재산세액(해당…
제147조(부과ㆍ징수)
…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9조의2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①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1.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제116조의2(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제116조의2(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① 납세의무자가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재산세(이하 이 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에 행…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7건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세액을 공제한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제115조의2(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51조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14조와 제118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99조, 제103…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및 제1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이 법…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1조, 제162조 및 제165조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2. 제100조, 제10…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제165조 및 제166조에 따라 지방소득세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47조(재해손실세액공제)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9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재해발생 비율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
제4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조의3제1항에 따라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납입확인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특별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
제48조의3(보험료세액공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
제48조의4(의료비 세액공제)
…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2항에 따른 …
제48조의5(교육비 세액공제)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
제48조의6(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
제48조의7(성실사업자의 범위)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제71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근로자로 한다. ②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 …
제118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제118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① 법 제1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69조제4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
소득세법 법률 · 21건
제106조(예정신고납부)
… <개정 2020.12.29>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11조(확정신고납부)
…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른 확정신고납부세액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제118조(준용규정)
제118조(준용규정) 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
제118조의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제118조의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1…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제118조의12(조정공제)
제118조의12(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
제118조의16(납부유예)
제118조의16(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1건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나.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61조의3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거나 영 제118조의4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2.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
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4.3.14> 1. 영 제210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제61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제61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영 제118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세액공제 명세를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
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영 제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
제61조의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제61조의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6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란 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1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 <개정 2026.1.2, …
제100조(일반서식)
…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2항에 규정하는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8의2. 영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납입확인서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따른다. 8의3. 영 제108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1건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선고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4.2.21, …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①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ㆍ공제로서 보험ㆍ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ㆍ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ㆍ…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개정 2017.2.3, 2023.2.28> …
제118조의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제118조의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①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4항 및 제8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59조의4제9항제2호가목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7…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② 삭제 <2020.2.11> ③ 삭제 <2018.2.13> ④ 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과 법 제118조의2제2호에…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
제17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7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①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3.12.…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
제17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7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1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이란 국외자산의 …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118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2.27> ② 법 제94조제1항제…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① 법 제118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8…
제178조의10(세액공제)
제178조의10(세액공제) 법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법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주식등 …
제178조의12(납부유예)
제178조의12(납부유예) ① 법 제118조의16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징수법」…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의4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8조의5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 4.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제2…
제118조(관세의 경감)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8.14, 2001.12.2…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2021.12.28>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제121조의8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2021.12.28>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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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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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⑦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동의서 제출의…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①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지원"이라 한다)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신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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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118조(징계의 절차)
제118조(징계의 절차)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도지사가 한다.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자치경찰인사위원회에 재의결을…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10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11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
제412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117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제11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제9조의3(일반국도상의 주요구조의 경계를 위하여 …
제417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부분 본문, 제113조제2항 후단, 제115조, 제117조제1항제3호,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제7호, 제123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25조제…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18조(회생채권)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
제191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아니하는 자 2.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3.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4. 제188조 및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5. 제244조제2…
제218조(평등의 원칙)
… 자의 동의가 있는 때 2. 채권이 소액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3.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
제578조의15(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액)
…권의 전액 ②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신탁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채권을 가지는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수탁자의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4건
제95조(보험안내자료)
… ②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제1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한다. ③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
제118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제118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① 보험회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장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보고서…
제119조(서류의 비치 등)
제119조(서류의 비치 등) 보험회사는 제118조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날부터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09조(과태료)
…우 8.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 9.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10.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10의2. 제120조제1항을 위…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1건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지일 전날까지 나.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8.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제1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이하 이 호에서 "결정ㆍ통지"…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20일[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제2호 전단과 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
제114조의2(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
…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8조의2(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118조의2(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관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
제118조의3(납세자의 협력의무)
제118조의3(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제3호의 사항은 의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
제118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118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관세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의 세관장(이하 이 조에서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118조의4제2항…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다.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 라.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마. 삭제 <2022.12.31> 바. 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 사. 제176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