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방법 5.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 6.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 7.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
제45조(총회의 의결)
…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5. 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6.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7.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1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지에 관한 사항 다. 신탁재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라. 자금의 차입 방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 권익 보호 및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표준 시행규정: 법 제53조 각…
제22조(사업대행개시결정 및 효과 등)
…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대행자는 제3항 및…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61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재산의 처분 2. 재산의 양수 3. 자금의 차입 등 차재 4.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소의 제기 6. 화해 또는 중재계약 7. 권리의 포기 8. 공익…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표권 및 저작권의 임의매각 3. 영업의 양도 4. 상품의 일괄매각 5. 자금의 차입 등 차재 6. 제3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의 승인, 제387조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유증의 포기의 승인과 제388조제1항…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2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35조(업무)
…대부(어음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6.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ㆍ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조사 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7. 조합원의 경제적 이…
제82조(업무)
…부(어음의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3.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ㆍ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교육, 정보의 제공 및 연구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
제93조(업무)
…따른 조정 4. 회원에 대한 사업자금 대부의 알선과 연합회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5.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조직, 사업, 신기술 개발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지도 7. 회원에 대한 교육과…
제106조(업무)
…정회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또는 교부 알선 7. 중앙회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8.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9. 소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