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2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2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3건
제79조의4(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의 임원이 제25조제8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경영지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3항 전단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80조의2(적기시정조치)
…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업무정지"라 한다) 6. 합병 7. 사업의…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2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 2건
군인공제회법 법률 · 1건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조(적기시정조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選任)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 6. 합병 …
제6조(행정처분)
…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경우에는 대…
제8조(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또는 제6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선임 목적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0조(적기시정조치)
…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
제14조의3(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은 관리인의 선임목적에 따라 대행할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나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② 금융위원회…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의ㆍ경고 요구 3. 피지원기관의 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 4. 피지원기관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피지원기관을 감독하기…
경찰공제회법 법률 · 1건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법률 · 1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 · 1건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 1건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1건
법률구조법 법률 · 1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2건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조의2(적기시정조치)
….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의 수신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 6. 합병 7. 사…
제10조(행정처분)
…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경우에는 대…
제12조(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그 선임 목적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조(적기시정조치)
…험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따른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정지"라 한다) 6. 합병 7. 사업의…
제10조(행정처분)
…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에 임원의 해임…
제12조(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그 선임 목적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② 시ㆍ도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