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 · 4건
제79조(집행법원)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99조(일괄매각사건의 병합)
… 또는 집행관은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사건을 제1항의 결정을 한 법원에 이송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그 경매사건들을 병합한다.
제182조(사건의 이송)
제182조(사건의 이송) ①압류된 선박이 관할구역 밖으로 떠난 때에는 집행법원은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84조(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
제284조(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 법원은 가압류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2023.9.26>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0.12.8> ⑤ 법 제6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
…은 경우에는 즉시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ㆍ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위해 필요한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심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각각 "법 제88조제…
제59조(이의신청)
…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서 중 1부만을 이송한다. ④ 법 제96…
제60조(심판청구)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기관"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6건
제7조(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1. 이송의 재판(다만, 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진 재판을 제외한다) 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다만, 신청…
제109조(집행법원)
…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13조제1항에 규정된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법원 외에 자동차가 …
제118조(자동차의 이동)
… 점유하고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때가 아니면 그 집행관 소속법원에 대하여 그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집행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인계하도록…
제119조(사건의 이송)
제119조(사건의 이송) ①집행법원은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그 법…
제138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 회수 등)
…의견을 들어, 압류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139조(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집행한 경우의 조치 등)
…때에는, 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인도명령을 집행한 집행관에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8건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
제35조(보고)
…)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
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
제149조(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제149조(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그날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 없이 시ㆍ도에서는 행…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02조(조례 및 규칙 등의 통보)
…련된 조례나 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안은 공포 예정 15일 전에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전문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314조(외국인진료소 지정 등)
…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진료소나 제307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외국인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07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지역응급…
제318조(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4조제3항 및 제55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중 응급환자이송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주민등록법 법률 ·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제4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회생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
제60조(이송)
제60조(이송) ①회생계속법원(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이송을 청구할 수 있다. 회생절…
제630조(관할)
…결정과 동시에 또는 그 결정 후에 제3조가 규정하는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출입국관리법 법률 · 3건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외국인등록표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3.29> ⑤ 제4항에 따라 외국인등록표 이송을 요청받은 종전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
제56조의2(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제56조의2(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보호시설에서는 피난할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호자를 다른 보호시설로 이송하도록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의료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6조의6(사육동물의 관리기준)
…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ㆍ약품 등을 갖출 것 3. 사육동물을 이송ㆍ운반하거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탈출ㆍ폐사에 따른 안전사고나 생태계 교란 등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
제17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허가의 취소 등)
…또는 원산국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보호시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육곰을 보호시설 등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
제34조의28(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를 대상으로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사육곰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2건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
제36조(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이송)
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①법원은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할법…
제37조(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제37조(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①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제39조(즉시항고)
제39조(즉시항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제40조(이송의 효과)
제40조(이송의 효과) ①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係屬)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제105조(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한 재판)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또는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제269조(반소)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
제438조(소송기록의 송부)
제438조(소송기록의 송부) 사건을 환송하거나 이송하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2주 이내에 그 판결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행정소송법 법률 · 3건
제7조(사건의 이송)
제7조(사건의 이송)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02.1.26>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關聯請求訴訟"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
제44조(준용규정)
…정은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의 이송과 이들 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해운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9건
제7조(토지관할의 심리분리)
…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①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제9조(사물관할의 병합)
…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제16조의2(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제16조의2(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
제361조의2(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제367조(관할법원에의 이송)
제367조(관할법원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 항소법원이 그 사건의 제1심관할권이 있는 때에는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전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법률 · 4건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지 아니하면 그 보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출생 보고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제3호에 따라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그 감염 또는 …
제27조(과태료)
… 제2호를 위반한 자 1의2. 제15조의4제5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 및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및 같은 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1건
재외국민등록법 법률 · 1건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6건
제32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에게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⑤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임명ㆍ보유한 해양오염방지관…
제32조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관리)
제32조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관리) ① 해상에서 유조선 간(이하 "선박대선박"이라 한다)에 기름화물을 이송하려는 선박소유자는 그 이송하는 작업방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술한 계획서(이하 "선박대…
제36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방지관리인 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에게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⑤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임명ㆍ보유한 해양오염방…
제46조(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
…질을 함유하고 있는 정제된 석유제품 5. 폴리염화비닐 6. 육상으로부터 이송된 폐기물 7.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잔류물 ②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하려는 선박의 소…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 적합확인서의 발급 1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1의5.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그 허용값의 국제해사기구 제출 1의6. 제41조의3제2항 및 제3항…
제132조(과태료)
…한 자 6의3. 제32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 등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지 아니한 자 6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5.26, 2006.5.25, 2015.12.15> 1. 제조소 2. 이송취급소 3.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
제15조(예방규정)
…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제21조(권한의 위임)
…, 동일한 시ㆍ도에 있는 둘 이상의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2008.12.3, 2021.6.8, 2021.10.19, 2024.7.23> 1. 법 제6조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38건
제2조(정의)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급성기진료부터 제3호의2에 따른 최종진료까지 일련의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진료의뢰ㆍ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제11조(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보호,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0>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획 2.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간 이송자원의 육성 및 이송체계의 개선 계획 나. 응급의료진료권별 응급의료 역량 강화 계획 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ㆍ지원 및 육성 계획 라. …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역응급의료 현황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이하 "지역이송체계"라 한다)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3의2. 지…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
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
…6.10.20> 1. 응급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2.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관한 사항(「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구급활동에 관한 내용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응급환자 진료…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119구…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련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응급환자의 발생, 분포, 이송, 사망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
제16조(재정 지원)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제24조(이송처치료)
제24조(이송처치료) 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라 119구급차를 운용하는 소방청장은 제외한다)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 8.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9.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ㆍ관리ㆍ평가 및 질 향상 활동에 대한 지원 9의2. 전문응급진료체계 질 향상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 10.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
제25조의2(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지정 등)
…앙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지정하여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하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11조에 따라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한 이송 ②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한 이송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ㆍ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0> ② …
제39조(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ㆍ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ㆍ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ㆍ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ㆍ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② 의료…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으로 현장…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구급차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
제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이하 "응급의료 전용헬기"라 한다)를 운용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개정 2015.1.28, 2021.3.23> ② 구급차에는 응급환자의 이송 상황과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
제48조의2(응급환자 이송체계)
제48조의2(응급환자 이송체계)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 내 응급의료자원을 고려한 지역이송체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의 중증도별ㆍ…
제48조의3(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
…의 장은 신속한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및 인계를 위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등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
제52조(지도의사)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등을 사용하는 경우 상담ㆍ구조ㆍ이송 및 응급처치를 지도받기 위하여 지도의사(指導醫師)를 두거나 응급의료지원센터 또는 응급의…
제53조(휴업 등의 신고)
제53조(휴업 등의 신고) 이송업자는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영업의 승계)
제54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이송업자가 합병한…
제54조의2(유인ㆍ알선 등 금지)
…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ㆍ알선하거나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 제40조 또는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 3.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
제57조(과징금)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
제60조(벌칙)
…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한 사람 3.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