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0.20>

1. 중증도 분류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한 이송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의료법제3조 ②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11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이 법령제13조의6 시ㆍ도응급의료…이 법령제48조의2 응급환자 이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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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분 → 2027. 4. 2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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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중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0.20>
1. ~~응급환자의~~중증도 진료분류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한 이송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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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4.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315@2027-04-21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1. 중증도 분류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한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