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0>

③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응급의료진료권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10.20>

1. 응급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2.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관한 사항(「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구급활동에 관한 내용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응급환자 진료체계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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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정책~~응급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0>
③ ~~제1항에~~실태조사의 내용에는 응급의료진료권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10.20>
1. 응급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2.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관한 사항(「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의~~구급활동에 ~~내용,~~관한 내용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응급환자 진료체계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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